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2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속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관한 관리가 부실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하위법령에 규정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7조의9제1항제6호의2).
나.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속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를 국외 이전으로 보도록 함(안 제28조의8제1항).
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29조 각 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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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