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716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ㆍ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예상 가능한 미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ㆍ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이를 이용한 조사 및 평가, 적응에 관련한 시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기후영향ㆍ취약성ㆍ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정하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나눈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야 해요.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정해요.
  •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체계를 정해요.

제안 이유

지금 기본법만으로는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파악해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32

공동발의 31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정하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나눈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야 해요.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정해요.
  •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체계를 정해요.

제안 이유

지금 기본법만으로는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파악해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5,19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220802)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0-20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