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1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정비사업자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보험사기 저감 및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등”)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및 절차의 중단 등으로 인해 행정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폐업신고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허위로 정비견적서ㆍ명세서 등을 작성ㆍ발급하는 경우 사업등록을 정지ㆍ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정정비사업자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보험사기 저감 및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9항, 제51조의3제9항 및 제66조제1항제13호카목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75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