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金永培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서울 성북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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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을 포함하도록 함 김성환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1,194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여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0,327 건 -
국회의원(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특례시 지원을 위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례시 행정과 관련된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고자 함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86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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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지역균형인재를 추가하고,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그 밖의 경우에는 각각 50만원씩 증액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0,25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89 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호중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4,534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물등으로 인해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한병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0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대상 기관 범위 조정,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1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482 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ㆍ귀촌 종합계획이나 지원계획 등을 수립할 때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 대상 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ㆍ귀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904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내란과 외환, 반란 등 중차대한 범죄의 경우 국가안정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혐의자 및 그 동조자에 대한 신병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형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군형법」 제2편제1장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01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과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172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과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522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대상으로 하여금 보유주식 수 또는 보유 목적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안 제10조제5항 및 제9항 신설),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736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하는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영토ㆍ영해ㆍ영공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그 대상을 자연인에서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같은 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손명수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1,706 건 -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려는 것임 이정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676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 및 물적분할 시 공정한 가치 평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정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5,78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구획정 기준 주체를 국회로 명시하고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 이후 변경되는 선거제도는 다음번 획정위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획정기준 마련 미비에 따른 획정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홍기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29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의 고용형태 등을 반영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해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531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협회, 건설사업자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건축주도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관한 대가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건축 서비스에 대한 상호 동등한 입장의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26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ㆍ연구기관ㆍ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교육ㆍ조사ㆍ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99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622 건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 합니다 김태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0,689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 적용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785 건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홍기원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3,791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의 특별시분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오기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5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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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3,645 건 -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87명 심사 중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 등 그 사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법률을 통해 직접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들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수단을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문정복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414 건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78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민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하고,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의결을 통한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인권 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서미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356 건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재산적 피해 또는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취지임 김용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92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50 건 -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항공ㆍ철도ㆍ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사고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예방대책 등 국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631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여 헌법재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김종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2,26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수도권 내 자치구 등 간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수도권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도입하여 이를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구분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570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특수임무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285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71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84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79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71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89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의 심의, 지역 및 직장방위에 관한 교육ㆍ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24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부결 의견 25,68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본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도록 하여 국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기 전까지 의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에게 우선적으로 직무대리권을 부여하여 국회가 헌법상의 책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학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102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잔여재산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부칙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976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62 건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272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538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635 건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28명 심사 중 의견 7,545 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화 1년을 맞은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70 건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공정증서에 관해 공정증서 작성 시와 강제집행 시 실제 거래 내역이 반영되고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 시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공증인이 확인하도록 하고, 공증과정을 녹음하게 하며, 공증 이후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 시 그 변제금이 강제집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지하게 하고, 채무자의 공증 촉탁 대리인을 채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 제한하며, 집행문 부여 시 판사가 채무자의 변제 등이 반영된 현존 채무액과 공정증서 상 채권액의 일치를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32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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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ㆍ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기금사용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대출을 받은 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채권회수에 갈음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인요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334 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시에는 청문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함 김동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383 건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57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644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의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64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 등 170명 가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57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제적인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지정, 전력 및 용수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 대책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14 건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임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와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해 고위공직자 정무직, 전문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문직 임기보장을 제도화하는 국가 인사지침서를 만들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3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상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변리사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영역의 법질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김영호 등 164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 정도에 맞는 보수 지급을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에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된 경우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라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하고, 계엄 시행 중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계엄 중 국회의 권한이 헌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8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하면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함 문정복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5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 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0명 가결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이광희 등 28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판매한 1회용 컵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를 사업자”로 간주되도록 하여 프랜차이즈의 1회용 컵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 하고 가맹점 본사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ㆍ복사 규정에 준하여 행정소송 확정 전이라도 누구든지 선행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윤건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1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예산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함으로써 헌법상 규정된 공정한 선거 관리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1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