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47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하면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 출입이 통제됐으며,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 시설을 파괴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해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등 내란 사태가 발발함.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계엄의 해제를 결정했음에도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아니하고 국무회의를 지연 개최하여 계엄 상황을 지속하는 등 현행법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하면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또한 위헌ㆍ불법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에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거하고 있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과 사회적으로 주요 직위에 있는 교육감ㆍ「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총장 등으로 하여금 선포된 계엄이 헌법이나?법률을?위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안과 비상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내란으로 판명된 계엄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사회민주당 1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46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