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44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중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임.
이로 인해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사면이 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최근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선포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같은 경우에는 사면 등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형사 절차로 방해받지 않도록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반영한 것임.
이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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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