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18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ㆍ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기금사용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대출을 받은 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채권회수에 갈음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의 융자로 인한 채권은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게 됨.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경우 국가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그 사업의 존속 여부 또한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됨에도, 기금 융자로 인한 채권을 국가의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ㆍ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한 점이 있음(「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융자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ㆍ위험성 등이 해외자원개발 사업보다 적다고 할 수 없음).

한편, 통일부고시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에서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영난에 대비하여 기금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원리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관련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채무 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ㆍ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기금사용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대출을 받은 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채권회수에 갈음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7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33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