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4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수도권 내 자치구 등 간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수도권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도입하여 이를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구분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지침에서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은 경제적 수요 부족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실정임. 일례로 서울 내 대표적인 철도 재정사업인 강북횡단선의 경우 교통소외 지역인 서울 강북권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일을 훌쩍 넘겨 지연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수도권 내 자치구 등 간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수도권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도입하여 이를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구분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9,57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9-25), 같은 법률명(국가재정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