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41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첨부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첨부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매년 3월 31일까지로 명시함(안 제30조 및 제66조 제4항).
다.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내역 및 사유 관련 서류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8조제1항 등).
마.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소명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4항).
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그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사.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9명 중 23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6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57
가결선 12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1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3
- 조국혁신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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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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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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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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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종배 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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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조국혁신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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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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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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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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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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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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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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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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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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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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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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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