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5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대상 기관 범위 조정,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전신고 및 공표ㆍ보도 전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하고 질적 수준이 낮은 선거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ㆍ보도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선거여론조사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도 이를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대상에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대상 기관 범위 조정,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를 사전에 서면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 중에서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제외하고, 신문사업자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로 한정함(안 제108조제3항).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신고하였으나, 공표ㆍ보도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108조제14항 및 제261조제6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15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4-17),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