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金永培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성북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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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신체적ㆍ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사항에 응답률이 100분의 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포함하여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등록 취소 사항에 기존의 사항에 더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및 응답률이 100분의 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포함하며, 재등록 금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여론조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에 대한 안전ㆍ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중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을 신고하도록 하며, 다중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안전ㆍ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다중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ㆍ사산 역시 출산 못지않은 심신의 회복이 필요한 바,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치안업무를 위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을 요청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사용 목적, 일시, 주요 내용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후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3명 폐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훈병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2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집배원을 지원대상자 발견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주 등 15명 폐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 및 구조ㆍ구급대원의 긴급구호ㆍ보호조치 및 구조ㆍ구급과 인계 등 관련 조치사항과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일시 보호시설의 운영, 주취자에 대한 억류 및 신체적 제한 등 조치 근거 등 주취자 긴급구호 및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9명 폐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업무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의 남용 외에 공무원의 지위가 피해자에게 강요죄를 범하는 수단이 되는 ‘지위의 남용’의 경우도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지키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김기현) 징계안 정춘숙 등 20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사용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의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육아휴직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등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시키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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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운송업자 등이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보세운송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수입물품의 운송체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고액의 목적자금은 다른 예금보다 보험금 한도를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한도를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상향하는 한편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폐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조속한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 정태호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하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법률 확정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의 UN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결의안 홍익표 등 5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함 윤건영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따르도록 하여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용보험을 통해 국가가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4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5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해제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를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규정하고,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한 사람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직접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철회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철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철회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철회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철회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인관련기관에 보건소를 추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황보승희) 징계안 송기헌 등 2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도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근속 군인과 동일하게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순직을 인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수용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박편지로부터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등 10명 폐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의 경우를 포함하여,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함 최기상 등 11명 폐기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ㆍ배출의 규제, 저감ㆍ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이수진 등 13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구조금을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서 제외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자동차의 이동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다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열거한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소송 이외에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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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등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5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적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회계보고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여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디지털 시장의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발의된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내 디지털 시장 혁신 촉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디지털 시장의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발의된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내 디지털 시장 혁신 촉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및 기금 출연금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기금 출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및 경쟁촉진을 위한 규율들을 규정하는 동시에 시장혁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독과점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보건소와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4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증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을 하도록 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원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인근 지역의 범죄예방 및 치안강화를 위하여 범죄예방교육, 방범시설 확충 및 주민안전 강화 활동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간주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송기헌 등 20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항공대의 장비 중 소방헬기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령 기준에 적합하게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설훈 등 13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의 보고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3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을 법률상 노인 보호구역 대상 시설로 명기하고, 노인 보호구역 중 시·도경찰청장이 요일 등 시간대를 정하여 지정한 곳에서 차량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전재수 등 20명 반영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지방공사와 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되,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임면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천준호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그 취득 및 양도를 신고하도록 함 이해식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에 맞게 근로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등에 대하여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여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5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했을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징금, 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약거래를 억제하고자 함 이장섭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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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차로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데이터센터설치자”라 함)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5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임용한 이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도록 하여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임용한 이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도록 하여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폐기 -
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가 국민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ㆍ상세화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의 무기 대여ㆍ양도에 대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김병주 등 29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의 무기수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57조를 개정하고자 함 김병주 등 32명 폐기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김승원 등 2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및 법원이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일시 등을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고시 규정을 법률에 명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성과 보수체계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책임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상장에서 상장심사 기준과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은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되,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선거 후보자 모두에게 기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선인에게 보다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