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6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치안업무를 위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을 요청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었던 자가 경력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이러한 경력증명 관련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경력증명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장·면장·동장 등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수당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치안업무를 위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을 요청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1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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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