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金南希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를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의 엄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185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한 정부공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도록 하여 필수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다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112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가 사후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소되는 경우, 구치소 등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및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법원이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31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처분ㆍ석방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20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신속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14 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요구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찰의 초동조치 역량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 중심의 수사 및 보호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88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 항목에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 및 자녀 양육 계획”을 명확히 추가하여, 채용 절차에서의 성차별적 질문을 근절하고, 구직자의 사생활과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95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 결격사유로 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을 추가하여 조합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윤종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65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33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16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9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71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신속한 사실과 증거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의 신속한 변론을 위하여 직권으로 협의체에서 실시한 조사 및 조정기록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 이강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22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위험성평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089 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본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체계 확립,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 업종ㆍ규모별 맞춤형 지원, 데이터 품질 향상ㆍ표준화 플랫폼 구축, AI 전문기업 육성, 규제배심원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 역량과 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098 건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벌대상을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자’에서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우리 법체계의 형평과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24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을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적용하여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492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기 위해 온도차에너지(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 및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하고자 함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26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70 건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ㆍ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06 건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ㆍ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31 건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ㆍ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32 건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ㆍ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73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764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강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96 건 -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국가 차원의 종합 기본계획 수립, 핵심 기술 지정, 전문기업 육성,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을 총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19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ㆍ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등록 및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909 건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정부로 하여금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232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를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을 포함시켜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159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토지확보와 사업계획에 대한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조합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927 건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도한 수입에 대하여 지자체 등에 공익 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기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이연희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7,885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 진료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 오ㆍ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606 건 -
노인인권기본법안 노인의 존엄성, 독립성과 자주성, 돌봄받을 권리와 건강권, 참여권 등 노인의 인권신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함으로써 노인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22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생의 계약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9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규정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복지비용 절감,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876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김기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474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575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의 명칭을 출산ㆍ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출산한 때로 앞당기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092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세 과세대상 구분을 차별없이 동일(별도합산과세대상)하게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55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응급의료체계를 크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윤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8,642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ㆍ사ㆍ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906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ㆍ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 등 28명 심사 중 의견 8,559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여 함께 심의하는 사업의 절차 개선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연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581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무이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8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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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100% 사용하는 ‘RE 100’ 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212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악성코드 감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180 건 -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581 건 -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김영호 등 131명 심사 중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 김영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869 건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함 박민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14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부처 등에 이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학영 등 42명 심사 중 의견 9,616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성별ㆍ지역ㆍ경력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91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영장 발부 과정의 신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122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9,00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47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51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 등록 거부 및 취소 사유에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의 영업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32 건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283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78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남인순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8,479 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34명 심사 중 의견 50,248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용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419 건 -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대리운전서비스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운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상호부조 기반 공제조합의 제도화로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운전자 인증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및 범죄의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대리운전서비스산업 전반에 제도적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부여하고 미래지향적 산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1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산ㆍ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고자 함 이용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752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함께 변경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193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765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대기업집단 규율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승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54 건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시설입소 예방과 탈시설,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 우선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함으로써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준수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39명 심사 중 의견 10,9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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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 실종된 재외국민 보호를 중심으로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43명 심사 중 의견 10,565 건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학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030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306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고, 출산 크레딧의 소요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921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을 4명 증원하여 11명으로 하되, 입법ㆍ행정ㆍ사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입법관련 전문가 2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원장은 그 추천된 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을 입법ㆍ행정ㆍ사법에 각각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66명 가결 -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이재강 등 65명 심사 중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체납 대응 강화를 위해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까지 철저히 추적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399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78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문신사법안(대안) 박주민 등 33명 가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1명 철회 의견 10,192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철회 의견 10,307 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내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경제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31 건 -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접목되어 미래의 교통 환경 구현에 반드시 필요하고, 전세계적으로 성장할 지능형교통체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별도의 법률로서 각종 산업 발전 및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537 건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의 품질을 향상하고 조정ㆍ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보급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지능형교통체계를 체계화ㆍ고도화하는 한편 국내 지능형교통체계 기술ㆍ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596 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도 간 공업지역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38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6명 심사 중 의견 9,005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및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132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ㆍ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38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6명 심사 중 의견 9,479 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해당 기금에 편입함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6명 심사 중 의견 9,384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고려되고 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국민과 관련 사업자에게 고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107 건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자도로사업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유지관리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862 건 -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각 특별검사의 담당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제1심과 항소심에 각각 3개씩 둠으로써, 윤석열ㆍ김건희가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들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입법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이성윤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4,922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632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써 법적 근거ㆍ목적ㆍ보유기간 등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며, 민간 영역 또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35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인적ㆍ물적ㆍ장소적 독립성, 재무 및 회계의 분리 여부 및 노동조합의 분리 여부 등으로 제시하고 그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20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