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30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기 위해 온도차에너지(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 및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활용에너지 발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여기서 논의되는 미활용에너지의 대부분은 폐열ㆍ수열ㆍ하수열 등의 온도차에너지임.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열에너지 소비가 전기에너지보다 더 큰 구조를 유지해왔음. 따라서 열부분의 탄소감축 없이 탄소중립은 어려운 상황임.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히트펌프용량은 대형화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추세임.

일본은 온도차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지하수, 하천수, 하수 등의 수원을 열에너지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냉난방시설 등에 2035년까지 10%의 하수열을 이용할 계획임.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의 시행령에는 수열에너지가 바이오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온도차에너지인 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기 위해 온도차에너지(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 및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8,26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