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2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ㆍ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등록 및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도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가맹점이 대형 유통업체이거나 매출 규모가 과도하게 큰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가맹 등록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하고,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ㆍ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등록 및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제26조의6 등).
아울러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재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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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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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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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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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