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權七勝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화성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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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해 헌법을 파괴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ㆍ선동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47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하여 학생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892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김승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406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서 사건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00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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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넣는 법안이에요. 임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5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조항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기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812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8,024 건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정비를 신속히 시행하여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099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건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930 건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7,82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위원회의 심의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윤건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87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립할 때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168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함으로써 공정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80 건 -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소아청소년이 성장과정에 맞추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02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 종류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별도로 두며, 위법한 사건수임계약 후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나 진정 건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 등)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소비자인 의뢰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21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15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4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맞추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추고,당선인 결정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82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감독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해당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97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 진료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 오ㆍ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60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규정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복지비용 절감,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876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김기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47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를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석조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15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범칙금ㆍ과태료 납부를 유도하여 범칙금ㆍ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58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응급의료체계를 크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윤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8,642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ㆍ사ㆍ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906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ㆍ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 등 28명 심사 중 의견 8,559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9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595 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수금을 추가로 정의함과 동시에 선수금에 대한 운용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지배주주 등을 향한 신용공여 행위의 한도 제한을 두며,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도록 함 강준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547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무이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8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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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연구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77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김성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58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630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에게 체계적ㆍ전문적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역량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신영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97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탁송품을 실제 국내 배송한 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탁송품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286 건 -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김영호 등 131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850 건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외국환에 준하여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52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인상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나이를 인상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971 건 -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체 등에서 추천된 시민대표로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법관의 구속 전 심문 절차 등에 참여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의 투명성ㆍ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599 건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화된 역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 안태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83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09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전기통신 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의 설치 사업과 더불어 철도 역사를 포함하는 철도 시설의 설치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75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남인순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8,479 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34명 심사 중 의견 50,248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사망, 불특정,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해외 도피중인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최종 수익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박탈하고,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박균택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841 건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공공기관 중재사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② 중재신청금액의 과도한 증액을 제한하여 공공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며, ③ 공공기관 사건에 대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중재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박균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549 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범죄피해자산 확보 및 피해자 환부를 위하여 ① 범죄피해재산 필요적 몰수ㆍ추징, ② 범죄피해재산 추정(범죄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③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강제수사 규정 준용 규정을 각 도입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균택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9,71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99 건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민 복리 증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825 건 -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대리운전서비스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운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상호부조 기반 공제조합의 제도화로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운전자 인증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및 범죄의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대리운전서비스산업 전반에 제도적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부여하고 미래지향적 산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14 건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 김준형 등 23명 심사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대기업집단 규율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승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54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각각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8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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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ㆍ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ㆍ재정 지원ㆍ정책 집행이 연계ㆍ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이해식 등 56명 법률 확정 의견 8,935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66명 가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554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78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조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규정들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274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515 건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규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765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모든 위원회 활동에 동행명령권을 확대 적용하고, 사전통지제를 통해 증인의 고의적 회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반복 회피의 증거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반복ㆍ상습적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전자송달시스템 도입과 원격영상출석 제도 신설을 통해 국회 국정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영호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0,520 건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9,40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ODA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04 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내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경제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31 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도 간 공업지역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38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 환자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09 건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 또는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원이 배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563 건 -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맨발걷기길ㆍ동절기용 방한맨발길 등을 확충하며, 맨발걷기 지도자를 양성하고, 맨발걷기의 건강적 효과를 실증하고 홍보하여 맨발걷기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함으로써, 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절감하고 국민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35명 심사 중 의견 9,894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9,574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맡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66명 법률 확정 의견 8,755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25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077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140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803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04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666 건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07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10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24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11,173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28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0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신고 체계 구축 및 삭제 절차 마련 등 관련 의무를 부여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한민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656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판정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민주주의 기반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27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강화하며,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부정한 계약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ㆍ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관리ㆍ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다수의 부정계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민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002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정당의 활동을 비방하거나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하여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당ㆍ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6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침해사고의 신고 시기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예방과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394 건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8,623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7명 심사 중 의견 8,7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4명 심사 중 의견 9,114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2명 심사 중 의견 8,470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5일의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5일 중 3일은 유급으로 하게 하고,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근로자의 가정 돌봄권 실질적 강화 및 가족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박해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19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