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7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인상, 고용안정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위 기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간 주택 자가점유율 격차 및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등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노후화 심화 등으로 수선비가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제29조의8, 제85조의6, 제87조제2항, 제88조의2제1항 및 제106조제1항4호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85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