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76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외국환에 준하여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가상자산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될 예정임.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 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모가 9조 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현행법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의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 체계가 없고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조세 회피, 밀수입이나 환치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외국환에 준하여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경간 가상자산의 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함(안 제3조제1항제21호 및 제22호).

다. 가상자산거래를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ㆍ이전ㆍ보관ㆍ관리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의 가치를 국경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항제23호).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중개ㆍ알선ㆍ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가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함(안 10조).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9,52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4-30), 같은 법률명(외국환거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