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具滋根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북 구미시갑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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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의사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군인사체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의 유인을 높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9 건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여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여 가축 방역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6 건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공익법무관에 대한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여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공익법무관 지원의 유인을 높여 공공법률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60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17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3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군무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4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546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공제사업에 있어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36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후 사업주가 승인하는 방식에서 고지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육아휴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함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8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PC 등을 이용하여 작성, 출력하여 첨부하는 경우 유언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유언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과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수사권 발동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03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출자금 관련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360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상향함으로써 모성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일ㆍ가정 양립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0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하여 법과 회계기준간 자기자본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에 있어 조합의 실제 재무상태 반영 및 자본 확충 여력을 제고하여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6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의뢰한 경우, 회신받은 의료자문서의 원본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도록 하여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험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1 건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는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기본법」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5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8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5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ㆍ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의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노후 주택 소유자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속히 조성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 및 면허범위 축소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교통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1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의와 보수 감액 수준을 「군인사법」 제57조와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국군의 일원인 군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확립하고 군 기강을 엄정히 세우는 동시에 군인과 군무원 간의 징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사유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신분보장과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 관리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복지 예산의 한계를 민간의 동참으로 보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42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복지 편차를 해소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하나의 독립된 항목으로 신설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55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특화단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0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 호선될 당시 대법관인 경우에는 그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때 위원장직에서 퇴임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2 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각 해당 자격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24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정보 및 문화유산 정보가 현행법상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연계ㆍ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 규정과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본원칙, 수리 관련 규정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을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재설정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보존을 중심으로 수리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1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법령상 국가의 지급의무 또는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주요 연금ㆍ사회보험에 대하여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하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비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연금ㆍ사회보험 제도개혁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목적의 방문 중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게 하며 소득공제율도 10%포인트 인상하여 관광객 소비를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8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0명 반영 폐기 의견 3,310 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513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기관 연계를 위한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지 시점을 ‘사건수사를 개시 후 즉시 통지’로 개정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 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기한 없는 세제 지원으로 전환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인력 유입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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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전쟁 당시 각 국가가 참전을 위해 대한민국에 도착한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충분히 예우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64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는 무보직 상태만을 이유로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제 진급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단임으로 운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05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요건에서 직급ㆍ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한 인재 선발 체계를 구축하여 국방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2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재직 중 시효 소진을 방지하고 퇴직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0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대상자녀의 존재 및 보호공백 우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검사가 그 결과를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보호공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녀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70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 및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65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자녀의 생명ㆍ신체 또는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용자자녀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작용 방지를 위해 통보 사실의 서면 고지, 통보 내용의 제한 등을 함께 규정하여, 수용자자녀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61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취약가구원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04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ㆍ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447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44 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내용 및 운영체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3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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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22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이용권 사용 범위를 공공ㆍ민간 체육시설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체육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6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463 건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6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비행 자격을 취득한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22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난도 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66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임차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12 건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공선, 조선소 등 원활한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을 위해 항만별로 제한되었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여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업종에 추가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572 건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동물원을 관할하는 소방서와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75 건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및 장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비수도권 및 접경지역에 대해 산업 여건과 중소기업의 집적도를 고려하여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지역주력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 생태계 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맞춤형 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34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재범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23 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62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33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 등 일정 구역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는 부산물 및 폐플라스틱을 보다 유연하게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18 건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 해임건의안 송언석 등 10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면서 실제 수치에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사용하는 등 시각적으로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법령에 명확히 왜곡으로 규정하여 분명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유상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30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31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에 교통약자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19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를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16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73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22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15 건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59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84 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의 분리 지정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분리가 필요한 지역의 개발 정상화와 중복적인 행정절차 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실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1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33 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등기우편을 통해 알리도록 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705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주식 배정을 의무화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은 물적분할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주가치를 지키면서 기업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2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간 6천만원(총 3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또한 600만원(서민ㆍ농어민형의 경우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0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6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존ㆍ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54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개혁안을 반영하여, 이사회의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회장 및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김선교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028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의 낚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촉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03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중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ㆍ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29 건 -
가상자산기본법안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을 신설하여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국한되어 있던 가상자산 법 제도를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89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해당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3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의 대상이 되는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42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가상자산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도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83 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산업이 신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82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각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치료위탁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명시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65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8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등의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952 건 -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국가 전략산업에 고품질의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력 공급 및 거래에 관한 특례와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역에 유망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0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수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20%(6,500만 원 이하는 22%)로 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 정점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72 건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기반 수출 형태를 「대외무역법」상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가 온라인수출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개척, 디지털 수출역량 강화, 물류ㆍ결제ㆍ통관 인프라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15 건 -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중소기업 맞춤형 AI 지원체계와 혁신 생태계를 법률로 정비하고, 특화 AI 개발 지원, 소상공인 활용 지원, 기금ㆍ모태펀드의 AI 분야 활용 근거, 오픈소스 협업 생태계 구축, 데이터 품질 제고와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규제개선 및 규제배심원단 운영, 지역 혁신허브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28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