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07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기반 수출 형태를 「대외무역법」상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가 온라인수출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개척, 디지털 수출역량 강화, 물류ㆍ결제ㆍ통관 인프라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온라인 기반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무역구조에서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수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유통플랫폼을 활용한 B2C 형태의 수출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해외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이를 국가 무역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제도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은 물리적 재화의 수출입과 통관 절차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무역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플랫폼을 매개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온라인수출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역 절차를 처리하는 ‘전자무역’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이는 주로 B2B 중심의 무역 절차 전자화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온라인유통플랫폼을 활용한 B2C 수출을 포괄ㆍ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온라인 기반 수출 형태를 「대외무역법」상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가 온라인수출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개척, 디지털 수출역량 강화, 물류ㆍ결제ㆍ통관 인프라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의2 및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3,11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