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 관리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복지 예산의 한계를 민간의 동참으로 보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인 빈곤, 고독사, 건강 악화 문제는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음.

경로당은 이러한 노인 복지 위기 상황에서 어르신의 식사, 건강관리, 여가활동을 책임지는 지역사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복지 인프라임.

현재 경로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급식의 질 향상이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 특히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도입 등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실정임. 특히, 지자체별 재정 격차에 따른 서비스 불균형은 어르신들 사이의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복지를 넘어, 지역사회와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어르신 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 경로당은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단체와 달리, 국가가 담당해야 할 노인 돌봄 사무를 현장에서 대행하는 공적 기능의 핵심 거점임. 따라서 경로당에 대한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는 ‘사적 후원’의 성격을 넘어 ‘국가 복지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보아야 함.

이에 내국인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 관리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복지 예산의 한계를 민간의 동참으로 보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4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