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70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공선, 조선소 등 원활한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을 위해 항만별로 제한되었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여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업종에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이 해당 등록 항만으로 제한되나, 소형 선박 발주 확대에 따라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연료공급차량 부족으로 연료 수급에 우려가 있음.

이에 관공선, 조선소 등 원활한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을 위해 항만별로 제한되었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여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업종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리청도 직권으로 해당 사업자의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ㆍ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청의 사업 관리 내실화 및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함.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에 더해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검수사ㆍ감정사ㆍ검량사 자격증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법령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제26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4. 본회의
  5.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7명 중 22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72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2,57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