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2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가상자산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계좌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 개시가 가능함.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주로 은행) 사이의 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 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함. 이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가능 여부가 규제당국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특히,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지 및 고객확인의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림자 규제로 정착되었고, 그 결과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의 혁신 유인 저하,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의 은행에의 종속,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위험의 단일은행 집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명문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가상자산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가상자산기본법안의 마련에 따라 신고 관련 사항은 모두 가상자산기본법으로 이관하되, 자금세탁방지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실명확인 관련 사항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남겨두고자 함(안 제3조, 제7조, 제17조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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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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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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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