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61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 등 일정 구역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는 부산물 및 폐플라스틱을 보다 유연하게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으나, 폐플라스틱과 같이 재활용 잠재력이 높은 자원조차 이물질 혼입 등의 사유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는 등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유 생산 및 원료 대체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 등 일정 구역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는 부산물 및 폐플라스틱을 보다 유연하게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산업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순환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관ㆍ이동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특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신고 및 관리체계, 위해 발생 시 조치 명령 등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순환경제특구위원회를 통해 제도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촉진하고, 나프타 등 주요 원료의 공급 불안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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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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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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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