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趙啓垣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의 범위에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77 건 -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굴산업의 품질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굴가공품 산업 육성, 해외시장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003 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대한 운영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04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여 청년이 어느 지역에서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13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30 건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생계형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54 건 -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통일부가 특수자료를 총괄관리하고,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89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30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의 예외로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용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30 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진료 또는 재활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7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6세 이상의 사람도 (사전)투표ㆍ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62 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며, 그 재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 환경보전 및 피해대책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64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로 하여금 5년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ㆍ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와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소각)과 최종처분(매립)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폐기물 처리의 안전성ㆍ공공성ㆍ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8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한편,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490 건 -
국회의원(강대식 등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찬대 등 45명 심사 중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채널 또는 계정에 게재된 선거보도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89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해소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04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탈당ㆍ제명 등으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한 경우라도 그 이탈 시점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이후인 경우라면 국회의원직 상실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55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살 위기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7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35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과 지하수의 이용ㆍ개발사업 추진 및 상하 수도관 누수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을 각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재난 피해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82 건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매출규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장애인등에 대한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 입장권 구매 방식 적용과 일정 비율의 입장권등 우선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44 건 -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 글로벌화 등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 및 광고산업분야의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문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33 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69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는 공연장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9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 처음 집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을 5년 더 이어 가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055 건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6,426 건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기업결합과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정진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6,75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해당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불산입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실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정진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6,783 건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발행자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보유 및 관리, 공시 및 상환 의무 등 전반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7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조합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80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 안도걸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746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명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94 건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재 2인에서 5인으로 늘리고 사무처장을 위원 겸직에서 배제함으로써 상임위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원자력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63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북한 내 주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5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적시에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 윤리 및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13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단체활동 또는 재난, 감염병 등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황명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068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포함함으로써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747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중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08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ㆍ집행의 기본원칙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85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99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에 지자체의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58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에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축소신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미분양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각종 세제 혜택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임 이연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533 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의 및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생성과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최민희 등 11명 철회 의견 7,658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제총기’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안 제2조),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제총기 제조 방법 등을 게시ㆍ유포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8조의2), 사제총기를 직접 제작ㆍ조립ㆍ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위반 시 해당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며(안 제19조의2 신설), 외국인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유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외범 조항(안 제19조의3 신설)을 신설함으로써 사제총기 제작과 유통 등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정일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472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총회 개최 전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27 건 -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결혼서비스업자와의 직접 계약과 결혼준비대행업자를 통한 대행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규율을 마련하여 결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035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29 건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6,88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지원대출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출산지원대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99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적용하여,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거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권영진 등 21명 법률 확정 의견 20,814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33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 1명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의료지원 선순위자에 관한 협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31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적용되도록 특례를 삭제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 민병덕 등 16명 철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65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하여 입주예정자의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98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성공적인 도입과 운용 결과를 보여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형식의 기금형 운용구조를 일반화하여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426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취득 당시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그 기한을 2년으로 하고,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그 남용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231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 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며, 임대사업자가 표시ㆍ광고 시 그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4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5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943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함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802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도 포장파손에 따른 피해배상 시에도 민간 보험을 활용하여 배상절차 간소화 및 배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배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59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을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진실규명 범위에 성폭력 사건 및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제2기 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진실규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754 건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57 건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에는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함 문금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529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축산업 경영주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문금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72 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하게 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649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비율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444 건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내수면양식수산물을 공동으로 도매하기 위한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 운영 주체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하도록 함으로써 가격 교란을 방지하고 거래 물량, 거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단가 예측 등 수산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문금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51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426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주체 전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기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2의 SKT 해킹 사태’와 같은 사고 발생 시에도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주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민병덕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742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때에는 허위사실,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90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유출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심의 무상 교체와 기술적 보안조치의 무상 제공,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제2의 SK텔레콤 해킹 사태’ 발생 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민병덕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311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165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교육의 내용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2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39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도농 간 심화하는 소득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64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나 헌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게 하여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555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44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88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기존의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40 건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염태영 등 14명 철회 의견 9,111 건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010 건 -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현충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장소를 포함하는 한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김용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99 건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의 농식품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내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한 술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원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원료로 명시하여 지역특산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154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그 계속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3명 철회 의견 7,522 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중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명시하고, 관계공무원이 음주, 약물, 환각물질 등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안전한 유선 및 도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53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20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송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343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이광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225 건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ㆍ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613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이광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448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75 건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93 건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242 건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612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47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한도를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33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고자 함 이소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26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