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7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명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란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통칭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장내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중요정보 이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행위, 불법 공매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갈수록 다양화ㆍ복잡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치 수단이 부족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방식은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은 등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명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6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개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6,79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