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57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비율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 사업연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5%, 5%, 10%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학교 체육 활성화 및 학교ㆍ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및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2014.12.23.) 이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재원이었으며, 당시 사업별 배분비율은 공익사업적립금(현 체육ㆍ문화예술 진흥 사업) 7%,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 주최단체 지원 10%였음. 이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2014.12.23.)으로 동 재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될 당시,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편성권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해당 사업 예산이 매년 법정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으로부터 매년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고 기금운용의 여유자금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ㆍ보수 지원’ 예산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3.4% 수준인 659억원만 편성되어 연평균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수요 447건 중 42.8%에 불과한 190건만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의 ’25년 예산도 각각 650억원, 1,545억원으로 수익금의 3.4%, 8%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비율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6,44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