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52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2024년 1월에 제정됨. 현행법상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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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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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