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76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북한 내 주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 및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관리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함.

이에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북한 내 주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북한 내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 관련 정보 제공, 구호물품ㆍ장비의?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의2제1항제5호).

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8,35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