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49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의 농식품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내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한 술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원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원료로 명시하여 지역특산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는 단순히 술을 넘어 농업과 상생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임.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는 1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통주류 수출액은 2,4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이렇듯 전통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주 산업의 외연 확장ㆍ질적 성장을 통한 국내외 주류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기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지역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산업적 잠재력이 높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농산물의 수급 여건 등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저변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의 농식품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내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한 술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원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원료로 명시하여 지역특산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7,15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4-23), 같은 법률명(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