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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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과 수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미래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25 건 -
캐릭터산업 진흥법안 캐릭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 신규 캐릭터 지식재산권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라이선싱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등 종합적 진흥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김승수 등 28명 심사 중 의견 7,22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와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22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수용자가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 최보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22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역시 국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지침 통보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22 건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20 건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여 운전자를 상시적인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그 목적에 맞게 운행하는 운행자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간소면허체계인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기술 상용화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220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와 방송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20 건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를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로 하여 오프라인상의 암표매매를 명확히 하고, 정비대상 법률용어를 ‘공연장’ 등으로 알기 쉽게 순화하며,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상향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20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20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며, 단순한 주차면적 기준을 넘어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19 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의 책무, 관리 계획의 수립, 사용등록ㆍ식별번호 부여, 대여사업 등록제 및 주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21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존 분야와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 기술도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18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18 건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18 건 -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종교단체와 정치권 간의 불법적 유착 여부 등을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강제수사를 포함한 전면적 수사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히 묻고자 함 김병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218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현정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217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17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이러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 등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17 건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17 건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16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에 대한 「형법」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현행법상의 특별배임죄 조항의 구성요건도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형사법적 개입을 제한하려는 취지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15 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7,2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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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과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들의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진정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2기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김성회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7,21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및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1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를 위하여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13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13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화재·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12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연접하거나,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수역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12 건 -
집단소송법안 일반적 불법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마련하여, 증권 분야를 포함한 소액ㆍ다수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오기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212 건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11 건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10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를 포함하고,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여 회의과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09 건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등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념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208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되,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임기 중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07 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에 국무회의를 명시하고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206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된 게임물에 대해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게임 유통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06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205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일원화를 통해 두 직군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교육을 받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03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01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200 건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수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조지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199 건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199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조회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자도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민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9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9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에 대해서도 피해자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196 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해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입주 계약 체결 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사용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196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96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에 합리적 업무 위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7,196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195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대리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94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보호 및 지원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93 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최초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유사한 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주대상자에게 전매 허용을 통한 선택 기회 보장 및 이주대상자의 적기 이주 등을 도모함으로써 이주대상자를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93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9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7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89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받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시설, 인력, 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여 5년마다 영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고, 동물 폐기 기록과 관리 의무를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하며, 구매자가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직접 확인한 후에 동물판매업자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189 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88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88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포함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87 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불법 거래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87 건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조화를 기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이재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87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87 건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185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직접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한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피해 복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산림재난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85 건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공익법인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기관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18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83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도 총자산한도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금융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상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82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80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문서심사기관 등의 지도ㆍ점검을 식약처 본부와 지방청이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본부의 전문성과 지방청의 신속성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서명옥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180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80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ㆍ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취업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179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의 범위에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77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실손보험상품에 관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177 건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176 건 -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소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여 오늘날의 거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의 무분별한 이용에 대응하고자 함 박수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175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미리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여 생활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74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73 건 -
궁도 진흥법안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의 증진, 상무 정신의 함양과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궁도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73 건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청각장애인을 따로 정하고 맞춤 지원을 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21명 심사 중 의견 7,173 건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73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ㆍ조정 근거 마련, 공동 실태조사 실시 및 그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 요청권 신설 등을 통하여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172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거래 신고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황명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171 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정동영 등 42명 반영 폐기 의견 7,171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삭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더욱 보호하고 확대하고자 함 박해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70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소관청에 신고한 때에는 해임되거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는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관리인의 이중선임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70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31명 심사 중 의견 7,169 건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관리항만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주민 복지 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도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68 건 -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법률소비자의 편익 증진도 꾀하기 위하여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67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여 한국교육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66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동물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재난 시 동물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166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기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과 예비군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6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시행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65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12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보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165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164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사람이 손자녀(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이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는 그 손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손자녀의 자녀대 1명을 손자녀로 보고(안 제5조제1항제3의2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성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162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을 포함시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16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28명 심사 중 의견 7,16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임광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61 건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61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