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높이려고 국방개혁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81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7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종합계획과 유지 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훈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79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이 없는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79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빈집 소유자와 임대, 협약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서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7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임직원의 주요 근무지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지방 이전을 이룬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적용기간을 확대하여 주고자 함 주진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78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77 건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75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ㆍ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75 건 -
환자기본법안 「환자기본법」을 제정하여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275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274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요건 준수, 불법개조 금지 등의 규제를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74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에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고,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80% 이상으로 합리화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민병덕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273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7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에 대한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이버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72 건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전국유림 허가 사유 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주체에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72 건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72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가 장기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실상 제공된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성실한 협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7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70 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69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69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정부가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68 건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을 통하여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67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67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를 범죄로 명확히 인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재화ㆍ용역 거래를 가장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6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6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를 금지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공표 또는 보도를 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65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26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교육, 인권, 군사 등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운영의 핵심에 해당하는 분야의 주요 인사에 대한 면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63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고자 함 이소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263 건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스포츠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체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스포츠의 산업적ㆍ문화적 가치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62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62 건 -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62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추가함으로써 규제의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61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60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도 포장파손에 따른 피해배상 시에도 민간 보험을 활용하여 배상절차 간소화 및 배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배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59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58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57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조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 건강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보상을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257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벌금 납부 후 또는 벌금 미납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 기간이 종료한 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57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세대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공백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257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산주 동의 없이 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희용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56 건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256 건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256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를 추가하도록 하여 정부가 신생아 낙상 예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생아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5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55 건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상의 장애”를 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54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54 건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한 자와 일본군위안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54 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53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나 재계약 거절 가능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5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자 함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53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25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분양 해소를 통한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면서, 물가ㆍ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합리적인 감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52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통신중개를 통한 총매출액, 판매금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 등이 합당한 대가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51 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51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 조항을 개정하되, 후원할 수 있는 기부범위를 제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박정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5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 5%까지 해당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50 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의 국고보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정점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250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 등의 연임을 1년을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재직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49 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뉴스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4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ㆍ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44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대화자 사이의 청약의 구속력에 대한 규정을 「민법」에는 두지 않고 「상법」에만 두고 있던 것을, 「민법」에 그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면서 「상법」의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상법」 시행 이후 법정이율은 계속 고정되어 있으나 시장이율은 계속 변동되어 왔는바, 법정이율이 시장이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금리ㆍ물가 등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민법」에 도입되는 매수인의 구제수단인 추완이행청구권의 내용을 이 법에도 반영하고, “表見代表理事”를 “외관대표이사”로, “표현지배인”을 “외관지배인”으로 각각 수정하는 등 현행 법률 속 한자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7,244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43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43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43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42 건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정적ㆍ지속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42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42 건 -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식자재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4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쌍방 자산간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 주택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에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기존과 같이 감면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41 건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 대책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4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교환ㆍ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40 건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239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38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3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 차세대 소형원전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및 수출 첨병으로 육성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투자 및 R▒D 세액공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38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235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해금을 보상하되, 이용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235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현행 보안등급을 세분화하여 중간등급의 보안과제(이하 “민감과제”라 한다)를 신설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 현장의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최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234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3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며,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대여된 장비가 정차ㆍ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철회 의견 7,23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학교의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업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33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며,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서비스 분야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33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33 건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232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취득 당시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그 기한을 2년으로 하고,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그 남용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231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과 같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3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31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31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31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총배분비율을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조정할 때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30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신속한 사실과 증거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의 신속한 변론을 위하여 직권으로 협의체에서 실시한 조사 및 조정기록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 이강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229 건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수출ㆍ투자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문대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28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2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에 따른 경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26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25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이광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22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의 세금 특례를 20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강명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2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