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를 금지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공표 또는 보도를 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함량 미달인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ㆍ보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를 의뢰받기 위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취득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가 아닌 임의적인 표본을 사용하고, 조사시간ㆍ가중값 조정 등도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결과를 조작ㆍ왜곡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를 금지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공표 또는 보도를 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7,26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