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8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2024년 시행되어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책이 마련되었으나 이용자 증가세, 변화하는 기술 환경 및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등에 따라 계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이 2024년 시행되어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책이 마련되었으나 이용자 증가세, 변화하는 기술 환경 및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등에 따라 계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거래소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같이, 가상자산거래소 또한 관련 업무 규정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완이 요구됨.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감시 및 대응 조치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전문성이 담보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 이용약관 등에 대하여 신설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시장의 운영 종료에 대한 업무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종료 1개월 전에 종료 예정 사실을 금융위원회와 이용자에게 알리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가상자산시장이 보유한 이용자 자산 등에 대하여 이전 및 반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가상자산시장 이상거래 감시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25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