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29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2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음. 이 같은 불명예에서 벗어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한 촘촘하고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자살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등의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까지 사회 전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함.
이에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상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족과 자살예방센터를 연계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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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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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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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