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을 현행 환경부에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69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상ㆍ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569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69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게시ㆍ유포가 금지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기 관련 불법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사제총기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69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지하던 수표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남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569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ㆍ수사ㆍ소송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감경ㆍ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신고를 활성하고자 한다 김현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68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전망 유형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구분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567 건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철회 의견 8,566 건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66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함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66 건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8,566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65 건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 피해 전망 등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해충 검역 등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국회 차원의 절차적ㆍ실질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6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전세사기를 비롯한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564 건 -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564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목적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려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혁신도시 발전과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6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63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문정복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63 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수금 운용원칙, 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규제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민병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61 건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59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ㆍ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 등 28명 심사 중 의견 8,559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58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김성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58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8,55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9월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세수추계 오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도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56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556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55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의결권 구조에 부합하는 최다액출자자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55 건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554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봉사동물인 ‘세중’의 인명구조견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며,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8,553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가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5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52 건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의 개정으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하도록 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8,552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552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기준 이상 지자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52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51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여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50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에서 항공종사자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은 선택조항으로 되어 있어 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549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포와 화약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 위협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다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 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적인 정보 유통 자체를 원천차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4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의약품에 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합성의약품 분야를 추가하여 합성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49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공항을 이용하지 아니한 미탑승 승객은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지나쳐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는 사용료 징수 업무 대행자인 항공권 판매자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인바,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을 예정대로 사용ㆍ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그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되,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8,548 건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아지 가공ㆍ유통 및 송아지생산단지 지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아지 공급과잉 해소를 도모하고, 가축 판매가격이 생산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축산물 수급정책에 따라 가축을 도축ㆍ출하하는 축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48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하천구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 지정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폭우 피해 예방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48 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수금을 추가로 정의함과 동시에 선수금에 대한 운용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지배주주 등을 향한 신용공여 행위의 한도 제한을 두며,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도록 함 강준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547 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북지역의 첨단과학기술 교육ㆍ연구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이춘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545 건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현행법 상의 미비점들을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54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44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현행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여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43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4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시에 이를 계상하도록 하며, 또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도급계약까지 확대하여 원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541 건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4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도 10%p 상향함으로써 임대인의 임차료 인하를 촉진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538 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도 간 공업지역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38 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37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전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만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도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8,536 건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 취소사유 등을 신설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8,536 건
-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동남권 사업의 개발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맞춤 정책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ㆍ경제 생태계 전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동남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536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예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1명 철회 의견 8,535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등 살포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의 근거를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 목적이라는 포괄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34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3%로 확대하고, 확대한 0.06%를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33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533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32 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내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경제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31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가 사후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소되는 경우, 구치소 등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및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법원이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31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재로 인하여 선량한 보험설계사가 받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8,530 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2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52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액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28 건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신속하게 통합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적 신성장동력을 마련하여 국가의 복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45명 반영 폐기 의견 8,528 건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분절적인 지원 체계를 극복하고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28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를 해당 정보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527 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이 진료,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27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ㆍ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해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27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25 건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9조의2(재단의 계속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단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통일부장관이 사업 수행의 계속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525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등에 안전시설물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도록 하며,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524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형식상의 지위ㆍ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보도록 하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하여,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보다 강하게 구축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23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근로감독관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22 건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류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내인 것을 혼성주류로 정의하고 100분의 30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21 건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520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가 제한되도록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20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처분ㆍ석방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2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투자 등을 활성화하여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황정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51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도급인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모든 관련 주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며,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하청에게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8,519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여 군인들이 안전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518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증서의 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17 건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8,517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16 건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기부된 잔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가 잔식의 기부를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잔식 기부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15 건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전비품을 대여ㆍ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전비품의 대여ㆍ양도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1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공익적 목적의 부동산에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춘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14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14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ㆍ확대하고 공수처가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 권한을 가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이견이나 수사상 비효율을 해소ㆍ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을 삭제하고 수사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신분 불안정을 해소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통보 시점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근절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13 건 -
직업교육법안 여러 법률에 분산된 직업교육 규정을 정비하고, 단계별 직업교육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직업교육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추어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 및 국가의 사회ㆍ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1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10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모두 시ㆍ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0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09 건 -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건물위생관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건물위생관리원의 근로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물위생관리 업무를 체계화ㆍ전문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건물위생관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09 건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를 홍보하도록 하고, 영재교육특례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재 발굴 및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08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ㆍ감사ㆍ조사 등의 명목으로 정보주체의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주체가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부권 보장 규정을 두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원칙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0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