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6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기준 이상 지자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지방 및 직장 체육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자체가 재정 부담, 실적 부진,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기존 팀을 해체하거나 신규 창단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역과 국가 엘리트 체육을 튼튼하게 받치는 기반이자, 지역 선수들이 은퇴 전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고용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지역ㆍ직장 체육을 책임져야 할 공적 역할이 크지만, 시행령만으로는 설치의무를 강제할 수 없어 미이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인구 기준 이상 지자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역 체육진흥에 대한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진보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55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