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05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게시ㆍ유포가 금지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기 관련 불법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사제총기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화약류(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 불법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는 총기 제조 방법, 설계도, 조립 영상 등 위험성이 높은 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시ㆍ유포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사제총기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5년 7월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현행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게시ㆍ유포 금지 정보를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로 한정하고 있어, 총포 분해 후 재조립, 부속품 설치, 개조 방법 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최근에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총기 제작 방식도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게시ㆍ유포가 금지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기 관련 불법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사제총기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71조제1호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8,56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