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79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여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보도와 경영의 분리가 공영방송보다 취약하여 보도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규모 보도 조직을 운영함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여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