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4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수행하고 있어 시설ㆍ인력 등 보호 조치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경우에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9조 및 제4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