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상 판매 등의 금지 품목인 담배의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확대하고, 자동기계장치나 무인기계장치를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전자식별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49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349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사내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퇴직일시금 제도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및 투자하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현재의 일시금 또는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현행 형태를 유지하여,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후소득보장의 대ㆍ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49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47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역량과 공직자질에 관한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공직후보자 역량 및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공직후보자 및 그 친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자 함 문금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47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함 이재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344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명확히 확대하여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4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의 지방세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채현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343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려는 것임 손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43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협약과 같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40 건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40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339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339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함으로써 배우자 및 후계축산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양축 영위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33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37 건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36 건 -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3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334 건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333 건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골재채취업자 등에 대한 품질, 재해 및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사고예방 및 골재채취 기술 보급 등 기능인력에 대한 육상과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복지 실현, 건설구조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건전한 골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33 건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토록 하여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332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률 전반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332 건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 권향엽 등 21명 심사 중 의견 9,332 건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330 건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9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정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8 건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분야에서 적용 중인 전자심사 체계를 도입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326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자의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326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공모(公募)방식을 도입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을 의무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수수료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 확대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유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324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공간정보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고, 아울러 산림경영ㆍ산림재난 방지 활동 등에 중요한 의사결정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4 건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4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한 소음 규제의 기준을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의 금지 행위의 하나로서 특정한 인물ㆍ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반복적인 비방ㆍ모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하여 천막ㆍ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구조나 보행자 및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천막ㆍ현수막 등의 설치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경우 도로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4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에 해당함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은둔 상태를 벗어나 학교ㆍ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 외에 전문심리상담,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32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후보자가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4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기관의 예측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22 건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2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9,321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 종류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별도로 두며, 위법한 사건수임계약 후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나 진정 건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 등)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소비자인 의뢰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21 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법률상 교원에 포함하여 단결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교섭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며,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21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의뢰인 보호를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시장 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공동중개를 제한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개 시장 내 고질적인 병폐이자 대표적인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공동중개 배제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고자 함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321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0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의 급박성 요건을 완화하여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와 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320 건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18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개선하여 자금 조달처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 차입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려고 함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16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권교육을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16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1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15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ㆍ속기록ㆍ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하되 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는 예외로 규정하고자 함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15 건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허종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315 건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1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을 신고ㆍ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1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지역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311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의 회의 중의 의결은 인용, 기각, 각하 결정 등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의결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법한 법 해석을 차단하고, 위원회가 인권 보호 기능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진욱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310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310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ㆍ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10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락사를 맡는 수의사에게 심리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310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0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특히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는 의원이 한복 착용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306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방문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05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산업계, 노동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여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0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법인ㆍ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과, 이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04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장래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303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여, 무리한 감세 정책 때문에 줄어든 세수를 확충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함 윤종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303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30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302 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을 방지하고자 함 박정하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9,299 건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차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 전문은행의 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를 추가하며, 질병관리청장 외에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장도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9,298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296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다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부당보험계약승환의 경우에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29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요 공공기관의 보안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95 건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및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와 관련해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활용 효과를 증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29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감면사항 중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의 감면 기한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고유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9,29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94 건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방소멸과 인구위기를 해소할 자치분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종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94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지도사를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93 건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93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 등 수산업의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의 정관을 통해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 정책의 현장대응력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삼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92 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지원위원회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며, 감사대상기관 등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할 수 있도록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 소속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는 도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292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박홍배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9,291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며,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아동 인권 보장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88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28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86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탁송품을 실제 국내 배송한 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탁송품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286 건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85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등의 임원진 구성 시 이사가 궐위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민주성과 성평등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285 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8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규정에 득표율 5% 이상 10% 미만을 비용 보전 구간에 추가하고, 10~15% 구간은 50% 보전에서 70% 보전으로 상향하고, 기탁금에 한정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이 10% 이상의 경우 기탁금 전액을, 득표율 5% 이상 ~ 10% 미만의 경우 기탁금의 70%를 반환하도록 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정치 참여 기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84 건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9,284 건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28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28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약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27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79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278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3배의 징벌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고의ㆍ중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6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며, 이 중 제17조(적합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제19조(설명의무), 제21조(부당권유) 위반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제19조(설명의무) 위반시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추정하고, 계약해지권 외에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중 3개 이상 위반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한창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275 건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海事)사건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274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조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규정들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274 건 -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수산 및 해양 관련 법률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해양포유동물 보호 관련 조항들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양포유동물을 종합적으로 관리ㆍ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73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 수요가 많은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7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으로 확대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목적에 안정성 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추가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269 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26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