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의 지방세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시설ㆍ시험생산시설 등 다른 산업용 건축물에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유사한 제도인 산업단지 관련 규정 역시 과거에는 공장용 건축물 등만을 감면 대상으로 한정하였다가, 적용 대상 업종의 제한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되어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음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지방세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5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2025년 10월 8일 마감됨

공식 의견 9,34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2-16),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