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41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독도의 보전ㆍ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4조 및 제15조 각각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해요.

바꾸려는 점

  •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을 굳히는 일과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을 넣어요.
  • 독도의 날 관련 행사 등을 할 수 있게 해요.

제안 이유

기본계획에 영토주권을 굳히거나 국내외 상황에 대응하는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해요.

바꾸려는 점

  •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을 굳히는 일과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을 넣어요.
  • 독도의 날 관련 행사 등을 할 수 있게 해요.

제안 이유

기본계획에 영토주권을 굳히거나 국내외 상황에 대응하는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9,29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