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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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서영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오름산업벨트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 대상의 카지노업에 대해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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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경륜ㆍ경정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복원 등 재난관리단계별로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을 800만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은 1천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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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 또는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것임 장동혁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경비업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에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비상설ㆍ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 밀실 회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임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에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9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출신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출신 인재의 지역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업무수행과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본인의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도록 하여 소속 직원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속 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소속 직원 구성에 투명성을 부여하고자 함 양부남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구”라는 용어가 주는 하드웨어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용품”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소프트웨어도 단독으로 복지용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ㆍ난임치료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ㆍ가족돌봄휴직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액을 상향하여 아이를 낳은 부모의 생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난임치료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를 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성준 등 18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산가족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 뿐 아니라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 행정입법의 위법성 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임 정성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소유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45미터 이내에서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로 높이는 등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과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사업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약자가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및 허위진술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ㆍ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ㆍ제출을 방해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제반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옮겨 규정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게 하며,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각 폐기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박균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ㆍ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강득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을 총괄하는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그 특성상 주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밀수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그리고 마약류사범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청문회 등의 실효성과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가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청문회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공사가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여 해당 권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이연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교통사고의 방지 및 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요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두려는 것임 채현일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전진숙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물건소재지에 등록된 세대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 담보 대출 시 발급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대도시 내 공장 및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이전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안전조치 또는 응급복구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윤 등 2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관세법 등 11개 법률에서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법안이에요. 박홍근 등 15명 철회 의견 1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 사건들에 대해 위헌성과 국가배상의 책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효배제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 이광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법 및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를 구분하여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ㆍ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광고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지방의료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여 의료기관 설립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하여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및 안전한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처장을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의 본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케 하고자 함 최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식품의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와 건강한 식생활의 영위는 물론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경제ㆍ사회적 비용 감소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문화유적지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의 범위 확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경우나 수출 대상 국가가 조약과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