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5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및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기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 진압이 쉽지 않고, 이동식 소화수조 등 특수한 시설을 필요로 함. 이처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의 화재 대응 특수성 및 화재 진압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한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강화 및 관련 시설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21조의2 및 제56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