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6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안전조치 또는 응급복구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재난 발생 위험요인의 제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준용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유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안전조치 또는 응급복구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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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