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505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복원 등 재난관리단계별로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봄철 고온건조,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산림이용 등으로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일상화ㆍ대형화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의 산림자원 또한 파괴되고 있음.

현재,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ㆍ나무의사 등 일반적인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과 혼재되어 규정하고 있어 내용이 복잡ㆍ방대하고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사항들의 구체화가 부족하며, 법의 목적이 이원화(산림ㆍ나무의 유지ㆍ보호,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되고 있어 분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복원 등 재난관리단계별로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응과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전국의 산림재난 위험도를 평가하여 피해 예측 및 예방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건축 등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때 산림재난방지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추진과 산림재난의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대책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산림재난 위험예측 등을 위한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임업인, 지역주민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대피지원을 하기 위한 산림재난자율감시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산불 경보 발령 및 조치, 대피명령요청, 산불피해지 조사ㆍ복구 등 산불 예방, 대응 및 조사ㆍ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9조까지).

자. 산사태조심기간 설정,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산사태 피해지 조사ㆍ복구 등 산사태 예방, 대응 및 조사ㆍ복구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차.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명령,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방제효과조사 등 산림병해충 예방, 대응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

카.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 설치,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산림항공기 운용, 산림재난방지 교육, 연구개발 사업 및 국제협력,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의 지정, 산림재난방지산업 육성 등 산림재난방지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

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홍보 및 기술ㆍ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국산림재난안전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공단의 운영비 및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

파. 산림재난방지 중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산림재난방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권리ㆍ의무 승계, 권한의 위임ㆍ위탁, 적극행정 면책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하.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1조 및 제8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4-12-23, 본회의 의결일 2024-12-31)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 산림재난방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