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556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개발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 또한,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기관 고유사업으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수행 중임.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 중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이하 “국가연구데이터”라 함)에 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산출물을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 단위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와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연구개발기관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 재산적 가치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4-14), 같은 법률명(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