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함)의 예정 사업비는 5조 2,912억 원이나 예산 반영률도 낮고 실제 집행된 것은 23.6%인 1조 2,480억 원에 불과함. 또한, 핵심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도 5년 정도 지연되면서 함께 추진되어야 할 ‘7대 문화권 조성사업’도 현재 예정된 사업기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으로써 조성사업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성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