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許榮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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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허성무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934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임종간호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간호의 책임자로 두도록 하여 사람들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0,37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471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07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0,31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말로 도래하는 위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88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고자 함 강선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558 건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대상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의결권ㆍ선거권 행사 ▲투표를 통해 합병ㆍ분할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총회 의결 특례 적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통지 시 이유 및 근거 명시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934 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26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75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감면사항 중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75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764 건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276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828 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발행 보통주에 대하여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그 대신 공익법인 본연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유한 보통주 등에 대한 배당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515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793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089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아동복지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업무에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800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759 건 -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12ㆍ29여객기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6명 반영 폐기 의견 12,699 건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법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상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882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의 탄핵 소추의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은 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3,65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24 건 -
국민입법청구법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9,184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전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거래 신고 제도를 의무화하고, 포전매매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생산자인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9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621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을 포함하도록 함 김성환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1,194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여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0,327 건 -
국회의원(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1,227 건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0,725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여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2,129 건 -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또는 정부의 5ㆍ24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홍기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110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100 건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 허가와 실제수명저감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운전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재고하고자 함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6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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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 등이 행하여지는 산림에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089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전거래 서면계약을 위반한 생산자인 매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8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43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47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박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565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166 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사업인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이 지정ㆍ변경 요청에 대한 반려규정 신설, 행위 제한 기준시점의 명확화, 지구 변경 시 주민 동의요건 신설,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근거 마련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12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직전 사업연도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기준을 3천억원 이상으로 법정화하여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중소 조합의 운영상 과도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81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60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846 건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박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88 건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에서 개별 법인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108 건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임미애 등 30명 심사 중 -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관련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도입하는 등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정일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2,665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무를 환경부가 담당하게 하면서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고, 나아가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097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부 개편과 함께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44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을 추가함으로써 건축선 후퇴 부분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건축선을 넘어선 건축물 등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09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장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616 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적 근거와,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735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하고, ‘납세자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02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가능성 여부와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01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가격과 매입규모, 매입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융자ㆍ보조의 규모(원금, 이자,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 및 융자ㆍ보조의 방법과 기간 등의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4,313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정의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ㆍ저장ㆍ유통ㆍ판매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2,627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주택구입자금ㆍ임차보증금 및 공공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등 대출에 관한 이차보전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83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추가하고, 주택이 아닌 곳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정비 활성화를 주거종합계획 수립사항에 추가하여 정부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주택 문제 해소대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고, 반지하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42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관제공역 중 관제권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더 이상 비행금지구역에서 위법적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87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재정운용, 성과관리의 원칙에 정부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실제 예산의 편성과 운용, 결산에 있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31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연동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조세부담 수준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98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27 건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56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519 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위반행위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허위기재’에 대한 벌금이 2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여 헌법불합치와 법률상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027 건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0,156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 규정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부승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2,681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범죄 피해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군이나 사회에서 입을 수 있는 후속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087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연구기관 연구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협의체를 마련하여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황정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452 건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이해관계자인 섬 주민 등 이용자를 의견수렴 협의체의 참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47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부승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75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구획정 기준 주체를 국회로 명시하고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 이후 변경되는 선거제도는 다음번 획정위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획정기준 마련 미비에 따른 획정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홍기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2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상 국회경호처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ㆍ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적법한 공권력 사용 및 제한을 정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15 건 -
국회경호처법안 「국회경호처법」을 제정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ㆍ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적법한 공권력 사용 및 제한을 정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726 건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기간을 분리하여 모든 신청인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5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의 고용형태 등을 반영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해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53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 세액공제 제도로 안착시켜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며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자 함 이건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962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ㆍ연구기관ㆍ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교육ㆍ조사ㆍ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99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622 건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 합니다 김태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0,689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 적용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785 건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홍기원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3,791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며,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9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장려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1,08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체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가계 부담 완화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95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 수유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433 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378 건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10,623 건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국내에서 외국인아동이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아동의 보편적 인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242 건 -
군급식법안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549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둠과 함께,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어수어,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지원 등 23명 심사 중 의견 9,38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